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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샘영어 이용 약관


	웹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솔샘영어(이하, '회사'라 함)이 www.solsaemi.com (이하, '솔샘영어'이라 약칭함)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회원'이라 함은 본조 제1호의 일반회원, 제2호의 정회원, 제3호의 교육회원을 통칭하여 뜻하는 말입니다. 1. '일반회원'이라 함은 솔샘영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규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회원 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정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회사의 교육서비스를 받는(받았던) 고객 중 솔샘영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규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회원 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3. 교육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솔샘영어' 제품을 구입한 고객 중 솔샘영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가 규정하는 절차를 통해 가입하여 회원 번호(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4. '회원번호(ID)'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과 회사가 회원을 구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회원번호(ID)와 동일한 회원임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 받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용자가 정해진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회원등록을 완료하면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약관은 솔샘영어을 통해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회사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솔샘영어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기타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과 서비스 이용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솔샘영어이 제공하는 회원가입신청서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용자의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가입승낙이 있는 경우, 성립됩니다. 2. 회원가입신청 시 요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는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 이용계약의 성립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회원의 종류(일반회원, 정회원, 교육회원)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거나, 서비스 중 일부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요금의 부과]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이며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유료화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제7조 [계약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약칭함)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솔샘영어에서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원 자격 취소 및 서비스이용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회원가입 이후에 다음 각 항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정지 내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본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의 취소 또는 서비스 이용의 정지, 제한을 당한 회원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2. 본인의 실명으로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3.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6. 사회의 안녕과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신청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7. 서비스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8. 타인의 ID/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였을 때 9. 기존의 회원이 2개 이상의 회원번호를 가지기 위해 다른 회원번호로 회원가입신청을 하 거나, 이용자가 2개 이상의 회원번호를 가지기 위해 2개 이상의 아이디로 회원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10. 회원가입 또는 서비스 이용이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11. 기타 관계법령, 본 약관에 규정된 사항 및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 1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기술상의 지장이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가입신청을 유보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개인정보의 변경] 회원은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솔샘영어에서 수정을 하거나 고객지원센터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할 경우 (3)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사유와 함께 중단기간을 공지합니다. 제12조 [회원의 게시물]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서비스 내 사용 이외의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 게재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전송한 내용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솔샘영어에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물(이하 '내용물'이라 약칭함)이 제15조 제9항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내용물의 등록/게시된 위치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의 무 제1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가입신청일에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더 좋은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회사나 회사의 협력사와 공유하여 회원에게 맞춤식 서비스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개인보호정책에 관련한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6.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의해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처 처리하며, 처리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7.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는 경우 (4)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8. 회사는 회원의 정보를 철저히 보안 유지하며, 양질의 서비스로 솔샘영어를 운영하거나 개선하는 데에만 사용하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 기관 및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9. 회사는 솔샘영어에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다. 제14조 (면 책) 1. 회사는 천재지변, 법령이나 법원의 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나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타 업체와의 제휴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3. 자신의 ID가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회원은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4. 회원은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고 바이러스 제작 및 배포, 해킹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5.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회원은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메뉴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8. 회원은 서비스의 일부로 전송되는 솔샘영어의 전자우편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9.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 목적으로 복제 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회사 및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4)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이어서 타인(개인 또는 단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기타 관계법령 및 회사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행위 [제4장 보 칙] 제16조 [지적재산권] 1. 서비스에 회원이 게재한 자료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 이 이를 영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목적의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서비스 영역 내에서의 이용권한을 갖습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을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본조 2항과 관련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분쟁 시 준거법과 관할법원] 1. 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1. 본 약관은 2003년 08월 __일부터 시행합니다. 2. 아래의 동의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생성에 대한 처벌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생성에 대한 처벌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하여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회원 가입 시 불이익을 당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1년 1월 26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관련조문> 제21조【벌칙】 ① 삭 제(97.12.1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99.5.24. 개정)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 3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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